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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대란' 부울경은 한숨 돌려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지만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상대적 '무풍지대'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이미 편성했으며, 6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보육대란'을 피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1천372억 원을 지난해 말 편성했다. 어린이집 488억 원(6개월 치), 유치원 884억 원(7.6개월 치) 예산안이 부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나머지 예산은 아직 미편성 상태이다. 올해 전체 누리과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489억 원, 유치원 488억 원을 합해 모두 977억 원이 필요하다. 시교육청은 6월 추경 편성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메운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육대란 우려가 없도록 추경 편성을 통해 남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같이 누리과정 재원은 국가가 조달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업인데다 국가 추진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원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과 함께 울산과 경남 지역도 보육대란 우려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어린이집 349억 원(9개월 치), 유치원 569억 원(12개월 치)을 편성한 상태다. 경남도교육청도 유치원의 경우 올해 1천454억 원(12개월 치) 전체를 편성했고, 어린이집은 241억 원(2개월 치)만 편성했다.

현재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지역은 보육대란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월급이 지급되지 않는 등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등 땜질식 조치라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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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01 11: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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